[오늘의 경제 이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타임라인 정리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관련 이슈가 터지고 있다. 포스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루만 지나도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흐름을 읽고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친 관세 정책과 트럼프 취임 후 관세 정책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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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타임라인 정리

❓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자국 제품이 더 저렴해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는 자국 산업 보호로 이어진다.

✅ 관세 정책의 종류

트럼프 행정부는 아래의 세 가지 관세 방식으로 무역 전략을 펼쳤다.

1. 보편관세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예: 10% 일괄 적용
   
2. 품목관세
   특정 품목에만 부과하는 관세로, 국가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
   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25%)
   
3. 상호관세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하게 맞대응하는 보복 관세.
   이 방식이 대표적인 '관세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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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정책 타임라인 정리

굵직한 사건 위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를 아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 01/21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02/01 :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 10~25% 관세 발표
• 02/04 : 중국 보편관세 10% 적용 시작
• 02/10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발표
• 03/03 : 중국산 수입품 관세 10% → 20% 인상, 상호관세 예고
• 03/04 : 캐나다(에너지 10%, 기타 25%), 멕시코(25%) 보편관세 적용
• 03/12 :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관세(25%) 시행
• 03/26 :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 04/02 : 모든 수입품 대상 10% 보편 관세 발표 + 특정 국가 상호 관세 예고
  
   📝  FTA 체결 국가 상호 관세율 정리

  국가	상호 관세율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스위스	31%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
  요르단	20%
  니카라과	18%
  이스라엘	17%

• 04/03 :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발효
• 04/05 : 글로벌 관세 10% 발효
• 04/09 : 중국에 총 145% 관세 부과 / 중국을 제외한 70개국 관세는 90일 유예 (10% 기본 유지)
• 04/11 :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전략 품목 관세 제외
• 05/06 : 2주 이내 의약품 관세 예정
• 05/08 :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 자동차 품목 관세 25% → 10%로 완화
• 05/10 예정 : 스위스에서 미중 간 고위급 회담 → 중국 관세 145% → 50% 조정 협상 중

05/10일 회담 이슈 덕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겼고, 미국 증시도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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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관세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아래의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다.

1.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보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2. 대외 협상력 강화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다. 실제로 먼저 관세를 부과한 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조건 완화나 유예가 이뤄졌다.
3. 중국 견제
   관세는 기술 패권을 두고 벌어진 미중 경쟁의 수단이기도 했다. 중국의 반도체·AI·통신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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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의 진실

일부 보수 성향 논객들과 지지층에서는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기준 약 34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관세 수입은 연간 약 1,0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는 전체 부채의 0.3%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관세는 외국이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결국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인상 → 실질 구매력 하락 → 경기 둔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즉, 관세는 일시적인 세수 보완 역할은 가능하지만,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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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아마 이번 포스팅을 끝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앞으로도 뉴스 흐름에 따라 시리즈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예전처럼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듯한 모습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관세 뉴스가 금값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예상했지만, 국제 금 가격은 생각보다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한국 증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관세 이슈뿐 아니라 국내 경기 둔화와 성장률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뉴스에 매번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에 맞게 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전히 미중 간 무역 스탠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관세 역시 "유예"되었을 뿐 "철회"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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