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미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일련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무역의 지형을 다시 그려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높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과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상호 관세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 미국, 왜 갑자기 관세 협정을 줄줄이 체결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다시금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무역수지가 악화된 국가들,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지 않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산업군이 있는 국가들부터 타깃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았다.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거나,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고율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초안에 비해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상대국으로부터 에너지 구매, 군수 장비 구매, 대미 투자 약속 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 주요 국가별 관세 협정 내용 정리
각 국가는 저마다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고, 미국과의 협상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는 주요 국가별 관세 조정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 | 관세협정일 | 상호 관세율 (4월 2일 발표 대비) |
자동차 관세 (4월 2일 발표 대비) |
주요 특징 |
영국 | 05월 08일 | 10% (동일) | 연간 10만 대까지 10%, 이후 25% |
일정량 이상 수입 제한 방식 |
베트남 | 07월 03일 | 20% (-26%) | 미언급 |
환적 상품에 40% 관세 |
인도네시아 | 07월 15일 | 19% (-13%) | 미언급 |
미국산 수입품은 관세 0% |
필리핀 | 07월 22일 | 19% (-1%) | 미언급 |
|
일본 | 07월 22일 | 15% (-10%) | 15% (-12.5%) |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
EU | 07월 27 | 15% (-5%) | 15% (-10%) | 의약품·철강·알루미늄 15% 관세율 적용 제외 반도체·농산물 등 일부 품목 무관세, 에너지 구매+군사장비 대량 구매 |
📌 눈에 띄는 몇 가지 포인트
① 일본은 미국의 ‘모범 사례’
일본은 단순히 관세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총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자동차, 트럭, 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었고, 일본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기존 50%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② EU는 전략 품목 '무관세'로 무장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상호 무관세 조항을 이끌어냈다.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화학제품,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항공기 부품, 농산물, 핵심 원자재 등은 완전히 무관세로 합의되었다.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규모 구매, 6,000억 달러 추가 투자, 미국산 군사장비 대량 구매 등을 약속했다.
즉, 단순한 관세 협정이 아닌,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복합 패키지 딜의 성격이 강하다.
③ 동남아는 '현실적인 선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미국의 높은 관세 압력보다는 무역 안정과 수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였고, 베트남은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쪽을 택했다.
🤔 그럼 한국은?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별도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체결된 일본과의 협상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비중, 대미 무역 흑자 구조, 철강·알루미늄 수출 의존도 등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는 25%로 유지 중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즉, 협상이 늦어지거나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차, 기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의 미국 시장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보상을 받아갔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설 때,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무리하며: 관세는 외교이자 경제 전략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라인업을 보면, 단순한 무역 장벽 조정이 아니라, 투자, 군사, 에너지, 산업 전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각국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되,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미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협상력을 극대화했다.
앞으로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식 협상법이 글로벌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경제 외교력이 기업들의 수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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