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미국과 일본이 상호 관세를 25% →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 아래,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이뤄진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도 대미 무역 구조와 자동차 산업 비중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를 단순한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
🤝 미일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
1️⃣ 상호 관세율 25% → 15% 인하
양국은 기존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자동차 관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2.5% + 기존 2.5% 관세 = 총 15%
- 농산물, 트럭 등: 미국산 주요 수출 품목에도 동일한 15% 관세 부과
여기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덕분에 시장에서는 도요타·혼다 등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협상 발표 직후 10% 이상 급등했다.
2️⃣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대가’로 해석된다.
- 투자 분야: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 투자 방식: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및 인프라 구축
- 수익 구조: 약 90%가 미국 기업에 귀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관세를 돈 주고 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3️⃣ 일본 시장 개방: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연간 77만 톤 정도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산 쌀에 국가별 쿼터를 두고 있지 않기에 미국산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협의한 듯하다.
🧩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나라 역시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8월 1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선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일본의 ‘선수 치기’가 불리한 이유
- 비슷한 수출 구조: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다.
- FTA 체결국이라도 방심은 금물: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트럼프식 협상에서는 FTA보다 ‘투자 약속’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만약 일본이 낮은 관세율을 먼저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산 제품은 동일한 품목임에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자동차처럼 단가가 높고, 교체 주기가 긴 완제품은 관세율 차이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다.
🔎 트럼프의 압박 전략: “일본처럼 투자하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 직후, 한국에도 유사한 투자 압박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 요구 사항: 미국 내 공장 설립, 일자리 창출,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등
- 우려 사항: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실제로 한국 정부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체재로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 변수: 한미 2+2 통상 협의 '돌연 취소'
7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장과 외교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 현대차 주가 영향: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본 협상 직후 7% 급등 → 협의 취소 후 하락 전환
✍️ 마무리: 일본이 먼저 ‘무릎 꿇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번 미일 협상은 사실상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한 구조"다.
일본이 먼저 ‘항복’하면서, 한국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버티기’나 ‘선제적 양보’가 아니라, 한국의 핵심 산업을 지키면서도 협상에서 실리를 얻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남은 시간 동안
-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 자동차·반도체 등 민감 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 미국과의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투자·무역 안’ 도출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현실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경제 이슈] 고배당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2) | 2025.07.16 |
---|---|
[오늘의 경제 이슈] 상법 개정안 총정리|주주권 강화 + 지배구조 개선 + 시장이 반응한 이유 (2) | 2025.07.15 |
[오늘의 경제 이슈] 미국의 벙커버스터 투하 이후…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디로? (5) | 2025.06.23 |
[오늘의 경제 이슈] 금리는 왜 안 내렸을까? 관세와 전쟁이 바꾼 FOMC 시나리오 (3) | 2025.06.19 |
[오늘의 경제 이슈] 이스라엘-이란 전쟁,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5)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