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공부] 트럼프 1기의 관세 전쟁 정리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그는 또다시 ‘관세’라는 카드를 앞세워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문득 트럼프 1기 당시의 관세 정책은 과연 어땠고, 그 결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현재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법이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관세 전쟁을 타임라인과 결과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의 관세 전쟁 정리

❓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이 왜 시작되었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문제 중 하나로 무역적자를 지목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외교적 무기로 사용되었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관세 전쟁은 보호무역의 강화뿐 아니라,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고 패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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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관세 전쟁 타임라인 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다음은 주요 사건들을 연도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날짜	조치 내용	대상국 / 품목	관세율
2017.01.20	트럼프 대통령 취임	-	-
2018.01.22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태양광 패널	최대 50%
2018.03.08	232조 조치 시행	철강, 알루미늄 (전 세계)	철강 25%, 알루미늄 10%
2018.07.06	1차 관세 발효	중국산 제품 $340억	25%
2018.08.23	2차 추가 관세	중국산 제품 $160억	25%
2018.09.24	3차 대규모 관세	중국산 제품 $2,000억	10% → (2019.05.10) 25%
2019.05.10	기존 관세율 인상	위 $2,000억 품목	10% → 25%
2019.09.01	4차 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 $1,120억	15%
2019.12.15	관세 일부 보류	중국산 $1,560억 품목	예정 15%, 보류

 

✍🏻 참고 설명

• 세이프가드(Safeguard):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긴급히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232조 조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
• 1기 당시 관세 대상 품목에는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류 등 광범위한 산업이 포함되었으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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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가 간의 신뢰를 흔들었고, 여러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거나 실제 시행했다.

•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케첩, 위스키, 냉장고 등 제품에 10~25%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 유럽연합(EU)은 하버드 맥주, 리바이스 청바지, 하를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WTO 제소에 나섰다.
• 한국은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해 협상을 통해 쿼터제 면제를 유도했지만,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의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 멕시코는 이민 문제와 연결된 관세 위협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는 동맹국과도 경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무역 이슈를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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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의 결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부 미국 내 산업 보호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 농업계 타격: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대두, 옥수수 등의 수출이 줄어들며, 농가 피해가 컸고 이에 정부는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 글로벌 투자 위축: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비용이 증가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 근본적 해결 실패: 트럼프는 2019년 말,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핵심적인 구조개혁(보조금, 지재권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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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1기 당시,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든 패권 경쟁의 서막이었다. 관세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정치, 외교, 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의 주요 관세 정책을 일부 유지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1기 때의 관세 전쟁의 충격처럼 현재 2기에서 관세 충격은 그대로 반복되는 중이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다시 관세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글을 통해 과거의 흐름을 되짚어본다면, 앞으로 펼쳐질 2기 관세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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