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이슈] 트럼프발 ‘복수세’, 미국 주식 투자에 영향 있을까?

미국에서 ‘복수세(Retaliatory Tax)’라는 새로운 세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세법 개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꽤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세가 무엇인지, 왜 도입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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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세란 무엇인가?

[오늘의 경제 이슈] 트럼프발 ‘복수세’, 미국 주식 투자에 영향 있을까?

 

복수세는 말 그대로 ‘보복 성격의 세금’이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세금을 매기거나 차별적인 규제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해 외국 기업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이 내용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제899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 기타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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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런 세금을 만들려고 할까?

복수세 논의의 배경에는 유럽과 영국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것이 있다. 미국은 이를 역차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복수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15%) 정책 역시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한국처럼 이 제도를 받아들인 국가들도 장기적으로 복수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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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대상이 될까? 한국은 괜찮은가?

현재 복수세의 주요 대상국은 디지털세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모두 미국 기업의 수익에 자국 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복수세의 1차 타깃은 유럽이며,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구글이나 메타가 한국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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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복수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은 미국 자본시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JP모건은 복수세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투자회사협회(ICI) 역시 외국 자본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고용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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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도 복수 세는 예의주시할 이슈이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할 시, 배당소득세는 현재 국제 조세에 근거하여 배당세율은 미국법을 따라간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를 지방세 포함 15.4%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복수세가 시행되면, 매년 5%씩 최대 20%의 세금이 추가되어 최대 35%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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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아래는 복수세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한 표이다.

항목	현재 기준	복수세 (최대) 적용 시,
미국 원천징수세	15%	35% (기존 15% + 복수세 20%)
실수령 배당금 (1,000 USD 기준)	약 850 USD	약 650 USD

 

이렇듯, 복수세가 시행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배당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시행된다면 배당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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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세는 실제로 시행될까?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복수세가 시행될 경우 10년 동안 약 1,16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과세 기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2033년 이후에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복수 세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실제 과세보다는 외교 협상용 카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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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복수세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다. 이는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진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이며,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이다.

실제로 복수세가 시행될지, 아니면 협상용 카드에 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투자 시장에 주는 심리적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만약 복수세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시장에 머물던 해외 투자 자금이 점차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라면, 앞으로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자산 배분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